법령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
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, 소득세법 기타소득 ‘사례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]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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